1.25%→1.50%안 결정
가계대출 이자 증가 2조 상회
위험가구 금융 부실화 우려커
고위험가구도 126만여 전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금리 인상 결정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현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6월(3.25%) 이후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 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 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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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거의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폭증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연평균 10% 가까이 증가해 2008∼2013년 연평균 7.4% 대비 증가세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국내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 1725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에 달하는 126만 3000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186조 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2.9%인 31만 5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부채의 7.0%(62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금리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수와 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이는 방안과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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