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 집중토론
충청 의원들 초안 반영 주력
충청권이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을 두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27일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에 이어 이튿날인 28일에는 '개헌특위 지방분권 집중토론'이 개최되는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이어지는 '슈퍼위크'가 시작됐다.특히 충청권의 경우 '지방분권'을 의제에 올리고 집중논의를 벌일 예정인 개헌특위 토론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특위가 앞서 예고한 대로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개헌특위 위원들도 '개헌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관습헌법을 이유로 수도는 서울이란 판결을 내린데 대해 "관습헌법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행정기능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상황에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에서 개헌 초안을 만들고, 3월 15일경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정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소한 내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하고 같은 달 24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한 뒤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는 출범식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대, 분권의 시대, 국민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민주당의 뜻"이라며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기에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 역시 26일 광주에서 열린 '무등산포럼' 창립기념대회의에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행정·입법·재정을 총괄해 행사하고 중앙정부는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이 같은 동력이 내년 2월로 예정된 개헌특위 개헌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지방분권 토론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