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인터뷰
트램 등 행정 일관·연속성 있어야, 민간특례사업 시민의견 수렴 필요
갑천친수구역 협의 지연… 취소 아냐
갑천친수구역 협의 지연… 취소 아냐
공무원들 자발적 업무분위기 조성, 민선6기 기조 이어나가 유종의 미
-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앞으로 시정 방향은?
“민선6기 남은 7개월 가량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7기 출범 전까지 남은 시간은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당면한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내년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색깔을 내는 실질적인 첫해이며,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이다.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돼 시민들께서도 걱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우리시 현안 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은 이미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대전교도소 이전 등의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다. 올해 5대 역점사업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대중 교통혁신, 안전한 대전’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 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 권한대행으로서 생각은 어떤지?
“트램은 민선6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포함될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 돼야 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트램이 시장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트램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다만 관계부처의 국정감사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다소 지연되다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내년도 예산에 트램 설계비로 50억원이 반영되고, 트램 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도 금년 중에는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램 건설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2025년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다. 사업별 추진 방향을 명확히 밝힌다면.
“대전시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현안사업은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도 이미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된 사업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환경·교통·문화재 영향평가 등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홍보와 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 즉 내년 2∼3월 전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은 지난 7월에 환경부가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와서 시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된 계획서를 지난 9월 말 제출했다. 그럼에도 바로 심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환경보전방안 등 관련협의가 조금 지연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최종 협의의견을 회신해주기로 한 상태인데, 지난 20일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설득해서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까지 실시계획 변경과 용지공급 승인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 3BL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내년 말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일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변경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돼 사실상 시의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다. 건물외관 변경디자인도 조만간 공개 할 예정이며, 유성구와 협조해 건축 허가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 되도록 하겠다. 또 기공식은 신세계측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해서 다음 달 예정된 12월 19일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앞으로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히 착공해서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랜드 마크로 조성토록 하겠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6월 사업시행자인 롯데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고 현재 사업자 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8개 업체에서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 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달 12월 8일 마감하는 사업 참가 신청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거쳐서 12월 28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말에는 터미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에는 승인 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전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중부권 거점인 대전에 조속히 건립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또 공직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아무래도 권한대행은 중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 또 공무원으로서 가장 약한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기존 정무라인에 대한 판단 이야기 나왔는데 그 라인이 시장님이 계셨을 때 보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수용하고 판단할지는 제몫이다 지금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정무라인은 오히려 제가 있는 기간 동안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과 많이 상의하려고 한다. 공무원이 정무적 생각을 하기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안정화 시키려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방법이다. 지휘관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를 한 연구소에서 말한 걸 들었다.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을 보고 일하는 조직과 없으면 일을 보고 일하는 조직의 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역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특히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 주고, 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내년 1월 정기인사도 기존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겠다. 실국장들은 명퇴 내지 공로연수랑 맞물려있다. 그 영역이 현재로서 크지가 않다. 개인적으로 당사자와 협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실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의사를 묻진 않았다 그 부분은 그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판단을 가지고 하겠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명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6기를 7개월여 남겨둔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광역시 승격 30년의 세월동안 잘 갖춰진 시스템이 무리 없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권한대행인 제 임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민들께서도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공직자들은 민선 6기가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동료를 믿고, 상사를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조직이 안정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나 하나 행동에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신경써주기 바란다. 소신 있게 공무원의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뭉쳐주기 바란다.” 정리=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