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
대전시청 대강당 300명 참석
균형발전 국가적 과제 공감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완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전시는 중부권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자치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는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윤종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 10명이 토론자로 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세종시분권모델 완성이 누락돼 지역사회 및 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 및 약속 불이행, 행정수도 개헌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 및 로드맵 반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충청권에 중앙행정기관의 60%가 위치해 있으나 국회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도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개헌은 균형발전 실현, 분권국가 완성과 관습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입장에서의 자치분권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김찬동 대전지방분권협의회장은 “대전은 2000년 이후 국책사업의 유치 실패로 쇠퇴하는 도시의 전형이 됐다”며 “대전은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의 거점으로서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로서 도시자치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해외 선진 자치도시들의 권한, 발전전략, 시민의 자치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숙의적 기법의 개발,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권력을 분산할 때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