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원화된 구조로는 국회의 대의기능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 두 달 만에 재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실질적인 행정기능은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대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원화 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행정수도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에 특정지역을 수도로 명시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일부 의원들 주장에 대해,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며 "그 헌재 판결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에 특정지역이 수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돼 있는 현실과 특정지역이 수도로 명시돼 있는 판례의 충돌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 수도에 대한 논의절차를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논의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3주간 일주일에 두 차례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이번 집중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