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첫 현장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비전 아래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돼 있는 이 초안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강화 등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듬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시민참여 보장, 지방 선출직 감시·감독장치 강화,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분권이란 국가 통치권·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살기 좋은 내 고장을 꾸려가는 유용한 제도다.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주민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의 본령은 바로 참여, 자율 그리고 책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분산되는 권력을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 줄 것인가라는 논의를 주시하는 이유다.
지방에 분산된 권력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인사에 의해 운영되다보면 자칫 소수에 의해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시민참여 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번 맞는 말이다. 주민발의·주민투표·주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공공갈등 해결형 숙의민주주의 강화,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로드맵에도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 부분적으로 나열돼 있기는 하나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분권 로드맵에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 받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成文化)하자.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명분은 충분하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헌법과 관계 법률 개정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실제 시행하기까지에는 여러 난관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