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이 오는 28일 '1차 관문'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이 내년 6월 행정수도 명문화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6일까지 부문별로 매주 2차례씩 집중토론을 벌이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28일 '지방분권' 의제가 토론 테이블에 오르기 때문이다.
전체회의는 개헌특위 소속 36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결정기구다. 따라서 의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28일 열리는 지방분권 전체회의까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와야 명문화에 대한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다. 남은 1주일간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이유다
세종시 민·관·정은 이날을 D-Day로 보고 적극 공조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 개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홍보를 진행 중이다. 맹일관·최정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실현과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역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이명수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 협조 요청과 국회분원 설치 예산 반영 등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국회사무처 및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운영위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개헌특위에서 행정수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관련 조문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차원에서도 주요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행정수도 개헌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2일 열린 '개헌특위 기본권 토론'에서 '행정수도 헌법 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면서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은 관습헌법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