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호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초빙교수
[투데이춘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취업률 개선을 위하여 향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은 올해 1만명, 내년 3만 5000명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시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예측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은 현재 대학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런데, 공무원이란 직업은 헌법 제38조에 의거 모든 국민이 지는 납세의 의무를 바탕으로 징수한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인데, 세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 사용가능한 세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공무원도 늘이고 다른 부문에 사용할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대학 교내외 식당에 가보면 무인발권기로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달은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서비스업 인력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역시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해 보인다.
최근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 짐 로저스가 서울 노량진을 찾아 공무원 수험준비생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10대들의 꿈이 빌 게이츠(MS)나 마크 저크버그(페이스북)가 아닌 공무원이라는 건 슬픈 일이며,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신흥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영국의 경우 공무원 급여가 일반 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매우 낮아, 영국 청년들은 공무원보다 사기업 취업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비되어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