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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촛불혁명 요구, 공수처 반드시 실현”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7년 11월 20일 19시 30분
공수처 설치법 회의… 의지 재확인
독립기관·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강화·檢부패 엄정대처
4대원칙 따라 법안 심사과정 대응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이 내세운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4대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눈치를 안 보는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척결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부패에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있다'는 물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 요청들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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