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대전시 현안 지금 몇시인가
2. 민간공원특례사업
권 낙마로 추진력 떨어졌지만
市 “의견수렴 강화하되 기조 유지”
地選 이슈화… 중요변수 예상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초유의 사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대 불안요소가 됐다. 최근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가 장기가 표류 끝에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의 신호탄이 됐다면, 권 전 시장의 낙마는 속도를 더디게 하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중 매봉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가 찬·반으로 나뉜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된 만큼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곳은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매봉근린공원, 용전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이다. 또 행평근린공원, 사정근린공원, 목상근린공원 등도 민간으로부터 개발 제안서가 들어와 검토 중이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권 전 시장의 낙마로 추진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일부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리더십을 가장 필요로 한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도 권 전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임을 강조하며 심의 가결을 호소하는 등 외부의 온갖 비난에도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갈등을 봉합하거나 책임을 지는 리더십이 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공원개발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리는 중요 변수다.

정치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같은 사항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모든 계획은 불투명해지게 된다.

다만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권 전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얼마나 메꿔 주느냐에 따라 사업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 이 권한대행은 민선6기 기조를 이어 받아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정 입장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담당부서도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일정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봉근린공원이나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의 경우 반대보다는 찬성 주민이 많아 행정절차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더욱 강화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기조는 변화된 게 없다”고 말했다.

양승민·최윤서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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