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권선택시장 재판결과 각계 반응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7년 11월 14일 19시 23분
○…직장인 유현호(33) 씨=“대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단체장의 중도 낙마가 시 발전 동력을 상실하게 할까 걱정이다. 결과적으로 권 전 시장이 지난 기간 이끌어 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확대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민들에게도 처절한 결과
 
○…주부 최영애(45·여) 씨=“이번 최종심 결과는 권 전 시장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대전 전체의 불행이기도 하다. 재판에 발목잡힌 상태로 성장을 멈춘 채 현상만을 유지해도 이를 묵묵히 기다려준 시민에게는 처절한 결과인 만큼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대학생 강모(23·여) 씨=“현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대전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다. 재판이 좀 더 빨리 진행됐다면 시장이라도 다시 선출해 시정의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 김모(52) 씨=“현행 정치자금법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같은 내용에 대해 두 번이나 판단을 내린 사안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관점이 명확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재판 결과가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을 넘어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쟁점에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 선례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의 포럼 등 유사기관 설립·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막바지 최종선고 유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유병구 공동의장=“민선6기 임기 막바지를 향해가는 현 시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그동안 선고 지연으로 인해 대전시의 정책이 혼선을 빚어오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갈등이 확산됐던 만큼 앞으로 반시민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희정 대전작가회의 회장=“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은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일 때가 많다. 안정적으로 시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문화예술 쪽에 더 신경써주기를 기대해왔는데 긴 시간 법정싸움에 오히려 더 뒤처진 듯해 아쉬움이 크다”

○…조성칠 대전민예총 상임이사=“문화예술은 특히 지속성이 중요하다. 현재 내년도 사업이 많이 계획되는 시기인데 혹시나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더 힘쓸 필요가 있겠다”

○…유병로 대전교원총연합회 회장=“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대전의 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여러가지 교육시설 등을 타시도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줬다. 대전 교육을 위해 도움을 준 권 전 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하기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측이라 생각한다. 시장이 없어도 남은 기간 동안 대전 교육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안사업 갈등 최소화해야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향후 대전시는 권 시장이 추진했던 트램 등 현안사업의 혁신적 업무 전면 중단과 함께 행정부시장 체재로 내년 6월까지 일상적 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정가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함께 차기 시장후보와 그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일사분란한 심의과정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사 종합>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