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14억여원 필요
학교 설립따라 예산 매년 증가
최교진 교육감 “우선배정할 것”
시의회 부정적 시각도 걸림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최대 교육복지정책인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안이 설익은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두 번째로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사실만 비춰볼땐 교육감 민선2기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예산마련 방안은 미흡한 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는 상태. 매년 수백억 원 단위로 급증할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세종시 명품교육현장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지역 무상급식의 총 사업비는 429억 원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각 214억 6000만원씩 재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세종시는 향후 학교 설립 추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무상급식 예산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늘어나 2021년이 되면 현재보다 2배 수준인 81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물가상승분이 누락된 수치여서, 그 이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2021년에 되면 무상급식 예산에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되지만 현재로선 대응책이 미비한 상태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무상급식 확대 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예산마련 부분에 대해 “고민이 뒤따를 것이다. 어렵더라도 급식예산을 우선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고 ‘우선배정’을 한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교육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며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경우 7000억 원 수준에서 절반은 인건비, 그 절반은 시설비 등으로 소요되는데, 나머지 금액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그 외의 사업은 모두 축소 및 삭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지역 몇몇 교육청들은 무상급식 예산확대로 인해 △학교 보수공사 예산 삭감 △학습 준비물 예산 감소 △원어민 강사 축소 △학교 지원금 감소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세종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보전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맞닿을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 입장에선 매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믿고 있지만, 이 또한 불확실한 대책이라는 것. 교육경비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시교육청의 교육경비 활용방안에 대한 시의회 안팎의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는 점도 걸릴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청 예산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세종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과 선별적 복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교육복지정책”이라며 “하지만 예산 마련방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으로 치우칠 수 있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