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자치분권 특위 협약
행자부 차관에 협조 요청 계획
靑 비서관 당위성·명분 강조
정부 시선 끌기 전력 집중키로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선도지역 롤모델 등극을 겨냥, 전략적이면서 공격적 움직임을 선보인다. 이춘희 시장의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부터 자치분권 행안부 로드맵 초안에 이름을 올린 제주도와 업무협약 체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독대까지 자치분권 분위기를 극대화하면서 청와대 및 정부 시선을 끄는데 전력을 집중한다.
우선 시는 제주도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주도와 10일 제주도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산하 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주도와 손을 잡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특위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등을 통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시그널이 제주도로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 속,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 실질적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앞세운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 선정’ 공약을 주목하고, 자치분권 모델안 제시의 키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담판 협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을 앞세웠다.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내실있는 자치분권 모델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이춘희 시장은 내주 초 심보균 행자부 차관을 직접 만나 세종시 자치분권 완성을 구체화 시키는데 협조를 구한다.
중앙의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롤모델 등극부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까지, 세종시 정상건설의 가장 이상적 시니리오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시선도 끌어당긴다. 시는 이른 시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나,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모델 완성 명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드맵 초안에 세종시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 최근 행안부를 찾아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가 자치분권 시범지역 당위성을 알리기위해 각종 채널을 통해 공격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