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등 보육료 지원 늘려
예우·효도수당도 인상·확대키로
“선거 겨냥 생색내기 행정” 지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예산지원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워크숍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조만간 이들 유치원과 협의해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써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청주시는 지난 7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지만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가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 부담금 전액을 지원키로 하자, 유치원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시는 애초 유치원 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이 같이 바꿨다.
충주시도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9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1인당 월 2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지원받는 돈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과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차액만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 같이 보육료 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음성군은 내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예우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독립유공자 유족(13명)에게 주는 수당도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청주시도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순직군경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70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주는 수당(월 5만원)도 65세 이상 공상군경으로 확대한다.
충주시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효도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주시민 A 씨는 "나라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효도를 실천하는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올리는 것에 대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상하는 것이라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자체가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