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도시법 개정에도 불구 두차례 발표서 누락
세종시는 ‘환영’논평 되풀이...지역계 ‘과연 의지있나’불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선결과제인 정부부처의 이전 작업도 행복도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부의 정책 적극 환영’이라는 공식논평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이 깔린 발언으로 바라보기엔 과도한 해석.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가 주목된다. 100대 국정과제 속 77번 항목의 타이틀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행자부)’이다. 문제는 세부 내용에 세종시는 행자부 이전 등 인프라적인 요소만 담긴 것. 정부의 기대효과와 달리 ‘분권모델’이라는 타이틀 내에만 제주도와 세종시를 묶었을 뿐, 주요내용은 차별화 됐다. 제주도에 명시된 자치분권 강화 내용이 세종시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이춘희 시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77번의 세부 항목에 세종시 자치분권 내용이 누락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 정책 환영’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는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외됐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시는 27만 세종시민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선도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세종시’ 완성을 위해 문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을 동문서답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와 같은 당인 이 시장 입장에선 정책 발표시마다 반기를 드는 것이 사실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에 도움을 주기는 못할 망정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역시민단체는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과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