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도읍 “1000억원 날려”
민주당 홍익표 “좋은 결론 나와”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논란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과정 자체가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비싼 비용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원전 축소와 에너지 정책도 다루면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면서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법사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여야가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감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 증인으로 참석해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수사팀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거가 된 '최순실 태블릿PC'의 진위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에 연설문 파일 등이 저장된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국감에 원본을 제출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문서가 그 시점에 왜 들어갔는지 수사기관이 알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태블릿PC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순실 씨가 쓰던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윤 지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면서 추가 수사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여당 의원들은 다스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