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사업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된 ‘3농혁신 특화사업’은 218개 사업으로 총 625억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선정돼 총 97억원을 지원 받은 반면, 계룡시는 5년간 3개사업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간 격차는 24배에 달했다. 특히 아산·당진·천안시는 62개 사업에 총 246억원이 투입돼 전체예산의 39.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별 농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심각했는데 지난해 말 농가수가 9332가구로 충남 전체 중 7.3%를 차지한 아산시는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았다”며 “당진시도 농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15.2%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개 시에 지급된 도비예산은 전체 158억원 중 37.2%로 59억원에 달하는 등 이들 시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농가비중이 전체의 9.1%로 3번째로 높지만 지원액은 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했다.
김 의원은 사업편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3농혁신 특화사업의 일반적인 재원분담율을 보면 도비 25%, 자부담 42%, 시군비 33%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천안시의 사업내역을 보면 시군비 분담율이 24.2%로 15개 지역 중 가장 낮아 원칙 없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평소 균형발전을 가장 앞서 외쳤던 안 지사의 역점사업이 지역적으로 심각하게 편중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