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충남도
야 “농어업인 소득기여 못해”
여 “전국에 확대할 모범사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3농혁신에 대해 추진력을 잃었거나 실적 위주라고 공세를 펼쳤고, 안 지사는 “(3농혁신이)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안 지사의 농업 현장 방문 빈도와 외부강연·정치행사 참석 빈도 등을 비교하며 “현장 정치에 너무 몰입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 지사는 2015년 15차례 농어촌을 방문했지만, 2016년에는 5번에 그쳤다. 반면, 2016년 안 지시의 외부 강연·정당 행사 등 참석 빈도는 25번으로 대폭 높아졌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3농혁신이 도민의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가 실시한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 3농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0%로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인 59.4%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안 지사 재임기간 3농혁신을 하겠다며 4조 5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라며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안희정표 3농혁신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3농 정책의 목표는 100% 동의하지만, 안 지사 취임 후 7년 간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폭 수정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3농 혁신 정책의 결과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다른 시·도는 농업소득이 대부분 증가했는데, 충남은 3농 혁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충남 농가소득은 2006년 368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3496만원으로 5.2%(193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소득 상위권에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농가소득 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농가소득 증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농 혁신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야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를 언급하며 "농업이 가진 환경보전적 기능과 농촌 지역사회 보전 측면 등을 판단할 때 꼭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와 경험을 정부에 설명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은 "공익형 직불금 확대는 농업재정과 예산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충남도가 진행하는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농혁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안 지사는 “3농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제 입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도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