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 유예금액 급증
사업위기로 1년새 700여억 ↑
전체 97% 세무서에 도움요청
“정부차원 조세지원정책 강화
자금 운용상 애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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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업 위기를 겪은 충청지역 기업들의 국세 납부 유예금액이 1년 새 70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지역 기업들의 국세 납부 유예금액은 8797억 2200만원으로 2015년(8092억 400만원) 대비 705억 1800만원 늘었다. 지난해 충청지역 납부 유예 건(5만 1021건)도 전년(4만 9651건)과 비교해 1300여건 많아졌다. 전체 납부 유예 중 97%(4만 9275건)가 사업 위기 등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지난해 재해로 납세 유예를 한 건은 3%(1746건) 규모였다.

지난해 충청지역 중소기업들이 불황에 따른 사업 위기를 겪으면서 운영은 물론 세금조차 못 내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전지역 한 기업은 원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해 폐업 위기에 직면했고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는 납부의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화재 재해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이다.

지난해 충청지역에서는 기한 연장을 통해 4089억 2100만원의 국세 납부가 유예됐다. 이 밖에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사유에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세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기 호조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세 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위기로 인한 국세 납부 유예 금액 증가는 지난해 충청지역 기업들이 겪은 자금 운용상의 애로를 반영하는 지표”라며 “정부 차원의 조세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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