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전후 성과 없어
국감서도 관리부실 지적
<속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탄생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각 산업 분야에 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17개 시·도에 창조혁신센터를 설치해 각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
충북에서는 LG와의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지역특화 사업전개, 청년고용 촉진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올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은 국비 21억원, 도비 10억, 청주시비 5억, LG 등 민간자본 26억원을 포함해 매년 100억여 원에 이른다. 이 중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사업,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지원,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등의 수탁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38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여억 원의 예산은 직원 인건비, 센터 관리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15년부터 조성해 온 펀드 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창조혁신센터의 실적에는 펀드 금액과 집행현황만이 있을 뿐 펀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수익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 LG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충북지식산업센터가 협력해 LG의 특허 336건을 이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336건의 특허 이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운영 방식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에서는 창조경제센터 입주 기업들이 '스펙쌓기' 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됐다. 중소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거나 예산 지원에만 혈안이 되고 스타트업을 홍보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북창조혁신센터에는 기업들의 출근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인천 등 타 시·도의 혁신센터에서 출석체크를 실시해 미달 기업을 퇴출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대부분이 충북테크노파크와 중복되면서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테크노파크가 벌이는 사업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등으로 대부분이 겹친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매년 예산이 700억~8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력, 사업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된다.
이에 두 기관을 관리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을 결론지을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브리핑에서는 창조혁신센터의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에 대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마치 아이에게 성인의 옷과 가방을 주고 회사에 출근하라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며 "초반에는 스타트업을 통해 잘 진행되는 듯 보이겠지만 손을 떼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는 비슷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번 중기부의 발표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