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유증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사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돼온 지 오래다. 이번 대책은 돈줄을 조이되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한계가구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임기 5년 대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저금리 금융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이 드디어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감을 키운다. 올 6월 기준 대출자 전체의 3분의 1인 622만명이 주택 담보로 938조원을 빌려 썼다. 다주택자의 1인당 빚은 2억2000만원, 모두 292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산 가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가계부채가 금리-부동산과 연동돼 있는 상황이다. 뛰는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초강력 카드가 동원될 것 같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후속조치가 몇 차례나 연기된 것은 금융 규제 수위 조절을 위해서였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절하게 도입하는 계획이 바로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新) DTI를 도입하고, DSR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대출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문제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나 서민 등 취약계층이 파산지경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전체 520조9000억원 중 6.1%(32조2000억원)가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다.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118만명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차주별 맞춤형 지원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가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 가계 부문은 소비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부채경감대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커질 수가 있다. 부작용 최소화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