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 중인 3농 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해석이 있는 반면 농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폐기할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제 충남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농 혁신이 도마에 올랐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간 3농 혁신 정책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는 민선 5기부터 3농 혁신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3농은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을 일컫는다. 우리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 농가의 소득감소 등으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약화된 농어업 분야의 자생력을 키워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게 3농 혁신 도입 배경이다. 도는 2014년 기준 총예산 5조1000억원의 15.8%에 해당하는 8100억원을 농정예산에 투입할 만큼 3농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0년부터 3농 혁신에 매진해왔으니 투자 대비 성과를 가름하는 건 미래 농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충남 농가소득이 2006년 3689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496만원으로 193만원(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서다. 황 의원은 지난 10년간 충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상위권에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피력했다.
물론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소득 액수로 3농 혁신의 성과를 따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친환경 재배 면적의 증가나 로컬푸드의 농민 참여율 같은 이면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득증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충남은 농도(農道)라 할 정도로 농업의 위상이 크다. 농가소득이 감소하다 못해 전국 꼴찌 수준이라면 지나칠 일이 아니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3농 혁신이어야겠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3농 혁신은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3농 혁신으로 한국식품정책학회 주관 제1회 농식품정책상 공모에서 자치단체 시책부문 대상을 차지한 도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3농 혁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농정모델이 됐으면 하는 기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