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 폐선부지 절반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20일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0만㎡ 중 절반이 넘는 57.4%가 미활용 상태다.
노후철도 개량과 직선화 사업 등으로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1260만㎡이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800만㎡로 43%나 급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6.2배에 달한다.
폐선부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늘고 있다.
국토부도 폐선부지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다.
철도공단도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시설물 조성 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지만,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2.5%(일반 5%)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최경환 의원은 “공익용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지 못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