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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6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K-water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관련 턴키방식 발주공사 낙찰률은 92.6%로 가격경쟁 발주공사 낙찰률(67.6%)보다 25% 높았다. 턴키는 건설업체가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공사 완료 후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삼성물산의 경우 낙동강 배수문, 영주댐, 안동~임하 등 모두 3공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전체 5200억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며 “가격 경쟁 방식으로 시공업체 선정 시 추청 낙찰가는 3720억원으로 1480억원가량의 혈세가 절약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턴키방식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경쟁도 없이 재벌 건설사에 퍼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K-water는 턴키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전면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도 “K-water 정책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익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 일원화 시 '둘 다 제대로 못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이슈와 충남 서부지역 가뭄대책 촉구, 녹조 대응 관련 문제점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9월 25일 기준 충남 보령댐의 저수율이 35%로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유일하게 ‘경계’ 등급을 받았다”며 “충남 서부지역의 유일한 다목적댐인 보령댐만으로는 가뭄 대비와 용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기에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교통부, K-water 등을 통해 제출받은 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536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K-water 사장은 “세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물 관리 일원화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사안으로 K-water는 향후 댐을 짓는 등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의 개발된 시설에 대한 활용과 수질 관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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