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공적기구 일대 혁신 요구
공적기구 일대 혁신 요구
원자력연 파이로프로세싱, 기관장 공석 문제도 대두
정부출연연구원이 아닌 정부의 혁신이 우선돼야 장기적인 국가과학기술 로드맵을 짤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정부출연연은 국가경쟁력의 주축이 되는 기관들”이라며 “이들이 국가발전에 더 기여하게 하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IMF때 강제로 내려간 연구자 정년은 아직 환원되지 않은 데다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까지 도입됐다”며 “우수연구원 정원도 확대하겠다 했으나 즉각 도입된 임금피크제와 달리 진척이 없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을 실현토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은 40년된 역사로 아직 경쟁국인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축적된 기간이 적다”며 “이러한 고려없이 곧바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의 목표와 미션을 구체적으로 설정·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적기구 일대의 혁신 없이는 연구자중심 정책은 허울뿐”이라고 했다.
이에 이진규 과기부1차관은 “우선 인력운영은 출연연 전체 발전과 연계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며 “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초연구와 원천연구를 과기정통부에 일원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원자력연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효성을 놓고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그동안 70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다”며 “세계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 많은 나라가 폐기수순에 들어간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연구개발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직접처분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다.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연구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연 공석 문제도 대두됐다. 실제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소관 출연연 25곳 중 7곳이 기관장 공백으로 인해 직무대행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장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