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실시·내후년 전면시행 가닥… 세종 도입설 솔솔
정치권·행정전문가들 긍정적… 정치적 중립성 등 숙제로

지방분권을 겨냥한 세종시 행정체제 개혁작업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8년 시범 실시, 2019년 전면 시행’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세종시 시범 실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타깃으로, 공격적 움직임을 보여온 상태. 무엇보다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안을 마련해왔다는 게 인상적이다.

시는 이미 출범 초기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등 실무진 3명을 자치경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로 파견해 법적기반·주요사무·주요성과 등 자치경찰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자치모델 개발의 컨트롤 타워 ‘자치혁신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 관련 연구과제 발표 등 신자치모델 개발 명분 극대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인 자치경찰제. 이 제도를 지방분권의 롤모델인 세종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정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침이 담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세종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정치권이 입김도 주목할만하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 이 제도의 시범적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을 모델로, 다른 형태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선 세종시야말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다수 지방행정전문가들 역시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세우면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세종시 시범 도입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시는 지자체장의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와 권한 배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등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지만,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1일 '경찰의 날' 전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시범도입 전 단계에서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 역시 도입 논의를 진행하다 도입 문턱에서 결렬된 바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