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도비탄 추정 발표
피해자·유족에 이중적 상처
군 기강해이·인명경시 심각
사격장 51곳 같은 사고 위험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사격장 유탄 사망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 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시하고 군 기강이 해이한 상태인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이 사건 직후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최초 발표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수가 없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이중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왜 사격장 후사면 유효사거리 내에 전술도로를 지나가게 한 자체를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냐”며 “사격장 위치를 바꾸든지 전술도로를 새로 놓든지, 방호벽을 높이든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방호벽이 3m에 불과했다. 형식에만 치우친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35만명의 현역 징병제로 (자식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하는 공분과 걱정을 만들어 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지나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격 훈련부대 경계병을 세우는데 경계병이 그 시간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부대의 이동이 있다는 걸 알고도 무단통과 시킨 것은 큰 문제”라며 “육군의 사격훈련과 관련한 기강 차원에서 중요한 결함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 “전체 188개 사격장 중 이번 사고가 난 사격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 51곳”이라며 “그 중 27곳은 아주 심각한 수준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분산된 사격 훈련장을 시설을 갖춰 권역별 종합 사격장으로 개편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의 문제, 간부들의 문제, 통제상의 표준화되지 않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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