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작·소비감소… 수매가 15만원 전망
농민단체 “24만원 안 되면 적자” 주장
봄철 가뭄, 여름에 쏟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이겨내고 풍년을 일궈냈지만 수확 철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심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의 갈등이 수확철 접어들면서 다시 불거졌다.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10~12월 시장가격 평균치를 적용해 확정한다. 풍년일 때는 수매가가 떨어지고 흉년일 때는 오르기 마련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풍년농사를 짓고도 웃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매가는 통상 수확량이 확정되는 이듬해 1월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 수매가가 예고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사들일 쌀은 공공비축미 34만t에 해외공여용 1만t, 시장격리곡 37만t을 더해 총 72만t이다. 작년보다 3만t 더 많다.
작황이 좋은 데다 쌀 수요마저 줄고 있어 올해도 시중 쌀값은 농민들의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기준 일반미 소비자 거래가는 1㎏ 1902원, 80㎏ 기준 15만 2176원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80㎏ 기준 15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올해 24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벼른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 탓에 쌀값이 수년간 하락하면서 생산비·인건비를 건질 수 없는 파산지경이라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지난달 충남 보령농민단체협의회가 농민대회를 연 데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회(이하 전농)가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했다.
전농 관계자는 "쌀 1㎏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를 더해 3000원 수준"이라며 "수매가가 이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적자를 견딜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