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시선]
지난 3월 21일 모 언론에 최모 씨가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는데 알고 보니 긴급지원 대상이었으며 ‘본인이 신청’ 원칙 탓에 기초수급자·장애수당 등 복지지원 못 받아, 현장방문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 기사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의 복합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례로써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혼자 신음하는 또 다른 현대판 장발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모두 도민이 생활하는 지역내 현장(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지정책은 현장의 그림을 그리며 그 그림의 주인공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야 한다.
충남도는 총 533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산액은 1조 6223억원으로 도 예산의 31.4%를 점유하고, 복지대상은 69만 9000명으로 도 인구의 33.2% 차지하고 있다. 30%이상의 복지 사업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특성 및 수요자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이다.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면 배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시군 주민생활지원국 기능 강화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행복키움지원단 설치,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각종 복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최적의 복지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와 함께, 분산돼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맞는 통합 제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복지체감도 저하, 복지자원 활용 미흡이라는 과제를 풀기에 힘이 부치며. 현장에서는 맞춤형 복지실현이 시급하다.
이제는 현장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현재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설계 및 전달체계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업과 사업 간에 발생하는'틈'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틈을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
이미 맞닥뜨린 고령화 사회 극복, 복지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평가·문제점 도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기관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연구 백업기관이 없이는 지방복지는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지역복지 여건 가운데 아쉽게도 우리 도는 복지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을 아직 설치 못하고 있고, 충남형 복지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타 시·도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같은 기관을 설립해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도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지방적인 복지가 최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