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기술탈취 피해액이 57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기술탈취 유형에는 △재계약 시점에서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품질 개선 의뢰 후 중기 개발 기술 테스트를 통해 직접 생산 등에 이용 △기술 자료 미제공 시 일방적인 거래 중지 통보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현재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중기부에 조사권과 시정 권고, 이행 명령 및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