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곳 내외 시범사업계획 확정
市 TF구성… ‘청춘조치원’ 탄력 기대
LH 협력강화·주민주도사업도 발굴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타깃으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년 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사업 대상지 공모를 의식한 대응체계 구축을 타깃으로, 뉴딜사업 전담팀 구성부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까지, 셈법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70곳 내외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을 앞세웠다.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50억~250억원) 지원한다.
올해에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규모는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15곳을 선정하고 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공공기관 제안형은 10곳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키로 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가 정부의 시선을 끌기위해 고안해 낸 신개념 전략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실행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이 절실한 세종시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 맞춤형 TF를 구성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이 프로젝트의 추동력까지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 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빈집·저층 주거지 등 주거 정비, 전통시장 활용 등 주민주도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조치원을 북부권 경제중심축으로 개발하고 면지역까지 발전역량을 확산시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계획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여기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반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 청춘조치원과 도시재생담당은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주민주도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다. 조치원을 북부권 경제중심축으로 개발하고 면지역까지 발전역량을 확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해 각 과에 새 정부 뉴딜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사업별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