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분담비율 협의 진행
초·중 전면시행 年 735억 필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재 재정상의 분담비율을 협의 중이다.
15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서 실시 중으로 분담비율은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당초 두 기관은 내년 중학교 2학년, 2019년 중학교 전 학년 시행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했지만 내년부터 전 학년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에 포함하면서 시와 시교육청의 부담이 커졌다.
현재 시(자치구 포함)와 시교육청은 각각 50% 부담을 전제로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 시 필요한 예산은 1년에 735억원으로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행 예산 564억원보다 171억원이 증가한다.
시와 시교육청이 이 안을 채택하게 되면 각각 367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세부내용으로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두 기관은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비법정전입금을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2023년까지 단계별 지급을 하려 했던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2020년까지 앞당겨 지출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만약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분담률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전교육행정협의회를 예정했었지만 시와 시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이 불발되면서 연기됐다.
시와 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친 뒤 연기됐던 행정협의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내달 11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은 대전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의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하순 교육청과의 협의를 앞두고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며 “분담률은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공감한 만큼 조만간 협의를 마칠 것”이라며 “비법정전입금과 분담률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