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잇단 관계부처의 관리부실 등의 허점을 찌르며 맹활약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는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 FTA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 만에 하나하나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촌마을의 기초인프라 확대와 특화발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5년 이후 추진된 543개 개발사업 중 85개 사업의 운영부실을 찾아냈다. 충북 단양의 경우 공동시설을 개인이 무단으로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곡성·의성·의령·무주·강릉 등은 농촌마을 개발사업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해 온 것이 실태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위반 지구에 대해 수사의뢰 및 보조금 회수를 추진하고, 사업시설 사유화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및 마을 공동운영으로 변경조치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부실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잘못 쓰인 예산은 철저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됨에도 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가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흙이 붙어있는 양파가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은 검역체계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인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물에 대한 허술한 검역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