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세종시 행정수도 이슈 국감서 재점화

행안부 국감장 뜨겁게 달궈

쪼개진 행정 비효율성 질타

국회분원.청와대 집무실도 촉구

▲ 사진 = 충청투데이 DB

▲ 김상곤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김부겸 행안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화 및 헌법상 명문화가 또다시 이슈로 부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세종시 행정수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세종가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며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전이 확정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라며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하게 일어나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 소리도 내뱉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행안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수도가 갖는 여러 상징성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