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필요 이상으로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최근 5년간 정부 예산 4조 4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120개 일반국도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4.1%에 달하는 41개 도로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국토부가 1371억여원을 투입해 개통한 전남 신안군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만 475대의 17%인 1812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설계·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적정규모보다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 974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낭비되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