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만 되풀이
신규창업 늘고 출혈경쟁 심화
지역기업 인력난, 운영 차질도
정부 희망리턴패키지 이용당부
11일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은 1.6%로, 다섯 달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지역에서 무더기 폐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보고서(지난 7월 기준)를 보면 대전지역 30세 미만 60세 이상 사업자는 1년 새 4000명 가량 증가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과 퇴직 후 인생 삼모작을 시작하는 장년층이 무분별하게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대전지역 과밀업종인 커피전문점 사업자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1568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712명)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았다. 20~30대가 많은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도 대전이 광주보다 124명 많았다.
세밀한 상권 분석 없이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승자 없는 치킨 게임을 하는 사이 지역 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노동 통계포털을 보면 올 상반기 구인을 진행했던 대전지역 기업들은 2088명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인원 1868명과 비교해 인력난은 심화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폐업률과 기업들의 가중되는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폐업 절차 및 취업 활동을 돕는 정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제도를 제시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현재 정부에서는 자영업 폐업자들을 위해 부동산·세무 등 사업 정리 컨설팅을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폐업 사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최대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일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폐업 시 사업장 근로자 실직, 투입 비용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창업 시 철저한 상권 및 향후 이익 분석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