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⑮ 세종시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
이춘희 시장 “대통령 의지 중요”
최교진 교육감 “국민과의 약속…”
이원재 청장 “자족기능 확충해야”
이해찬 의원 “법적 타당성 충분”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교육청 등 세종시 건설주체와 지역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 행복도시 정상건설 구호로 내걸었다. 지난 정부 눈치보기식 정책기조의 무게추를 과감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바꾸고, 세종시 정상건설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세종시 정상건설 이슈를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로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게 목표다.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가자는 것이다.
세종시는 단순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큰 꿈을 갖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게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도화선이자 촉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가 세종시 정상 건설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행정수도 개헌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세종시 정상건설의 핵심요소로 지목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개헌을 통해 이뤄내야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조성한다는 출범 당시 약속 이행 및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할 선결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안부 과기부 등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를 완성해야한다”며 “대학 기업 등 자족기능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내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수도분리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개헌이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가야한다. 내년 개헌과정에 행정수도 조항을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수도는 서울로 하더라도 행정수도를 분리, 세종시에 두자는 의견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개념을 분리해도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행정수도가 광의적으로 행정·사법·입법을 포괄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