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가족 중심의 4인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인 가구(24.6%)가 대표가구로 등장했을 때 가구분화에 의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정도로 여겼지만 2016년 1인 가구(전국 27.9%)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0.4%로 서울(30.1%)은 물론 다른 광역시(23.9~29.0%)에 비해서도 높다.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한 1인 가구들이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20·30대 청년의 1인 가구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즉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은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세대가 돼버렸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서 통과의례로 인식되던 일들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년이 되어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1인 가구의 취약한 상태가 장년층이나 고령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낮은 취업률과 함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률을 들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소형의 저렴한 주택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성장을 막는 장애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청년 1인 가구가 연령, 성별, 경제활동, 소득, 주거실태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만큼, 유형별로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장년층, 고령층 등 각 세대별 취약한 1인 가구 모두를 아우르는 주택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대전시의 주택정책은 1인 가구시대의 진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1인 가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구형성을 늦추고 있는 청년층에게 디딤돌이 되는 주거지원 정책을, 고령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주거지원 정책의 마련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역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민간영역을 활용한 임대주택 비율(29.2%)은 다른 특·광역시(37.1%)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조율하는 전담 조직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당장 추진이 가능한 주택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대전시에서는 생애주기별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은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주거안정화를 위해 20·30대의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및 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고 있다. 더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거복지 지원센터의 제도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필자로서는 대전시민의 주거의 질과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주거복지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또한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