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⑭ 신 자치모델 개발로 지방분권 명분 제시해야
3개월 한시 운영… 추진력 급상실
한국형 단층제 이상향 구현 절실
세종시지원委 역할 강화 등 숙제


근린자치·재정·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세종시 행정체제 개혁 작업이 세종시 정상건설을 겨냥한 지방분권 실현의 명분으로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세종시 차원의 신 자치모델 개발 등 명분제시가 핵심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시작된 세종 행복도시의 긍정적 성장 여론을 바탕으로, 신자치 모델 개발 등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 확보의 명분 제시가 가장 큰 숙제로 던져졌다. 그 중심엔 세종시 차원의 신자치 모델 정립이 있다.

세종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조직, 행복청과의 관계 재설정 등을 아우르는 세종형 신자치 모델 개발요소 논의를 구체화한 상태. 선봉엔 ‘세종시자치혁신단’이 섰다.

당시 자치혁신단이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특수성을 반영한 신자치 행정모델 개발에 본격 나서면서 향후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 흐름을 타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필요과제를 발굴·검토하고, 2016년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 시나리오의 결말로 그려졌다. 그러나 여기까지. 3개월 한시 운영을 끝으로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제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는 한풀 꺾이게 됐다. 혁신단 추진력 급상실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겨냥한 세종형 신행정 체제 모델 개발을 구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조직·정원 자율성 제고 방안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단층제에 맞는 단위비용 산정, 자체세원 확보(지방소비세 배분개선 등)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신자치 모델 구현이 타깃이다. 한 지방 행정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단층제 이상향 구현이 이뤄져야한다. 세종시 모델 구현을 기초로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지방 행정전문가들은 세종시 차원에서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 작업을 서둘러야한다고 조언한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광역 및 기초 기증 동시 수행에 따른 행정효율 저하, 향후 도시 완성에 따른 재정확보기반 취약, 조직 구성 및 인력확충 등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와 같은 행정체계 미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신자치 모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탄력적 공무원 충원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설치법상의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다. 여기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관련법 개정작업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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