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장
[독자위원 칼럼]

2018년도에는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이 4조원 이상 크게 감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SOC 예산 감소는 국토균형 발전을 막고 주요국에 비해 인프라의 질을 떨어뜨리며 공공발주 물량의 급감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의 SOC 상황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 수준으로 교통 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노후 상하수도 및 댐·교량 등 인프라 시설의 관리도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국내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향후 건설경기 침체 및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SOC 투자예산은 올해 22조 1000억원에서 17조 7000억원으로 20% 감소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SOC 예산 감소에 따라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 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건설업의 취업 유발계수는 13.8명으로 제조업의 8.6명보다 높다. 내년도 SOC 투자예산 축소는 곧 건설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심각성은 굉장히 크다.

국내 건설업의 잠재 성장률은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로 나타나는 등 제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2015년 -0.5%로 역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규제 및 도시재생사업 지연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SOC 예산 축소는 교통·주거·일자리 등 국민복지 저하로 연결되며 나아가 건설업 침체 및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인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해져 지방권의 역차별 현상 또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간소비가 감소해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건설 예산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전의 경우 그동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도시순환도로 확충을 위한 예산 조기 투입과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기반시설과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있어서도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SOC 확충을 위해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지역 SOC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함과 동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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