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성일 대전·충남KOTRA지원단장
[시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이 다투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공언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가적 차원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더 늦지 않게 구성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있어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시행과정을 눈여겨보고 면밀하게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각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신속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산업 부흥정책인 ‘High 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전통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생산성 증진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독일식 4차 산업혁명을 뜻한다. 최초 전담부서는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였지만 이후 ‘인더스트리 4.0’ 추진이 독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BMWi(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또 다른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BMWi는 ‘인더스트리 4.0’ 추진을 위해 산하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기구를 설립해 BMBF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수행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플랫폼으로 정부부처 장관, 기업, 산업 협회, 노조, 과학계 등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실무그룹에서는 표준화 및 규범,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적 프레임 워크, 연구 및 교육 등 문제를 검토하며 ‘인더스트리 4.0’에 수반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 및 산학연, 노조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해 4차 산업혁명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진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참여주체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인데 BMBF가 전반적인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두는 반면 BMWi는 시장 접근형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다. 기업은 ‘인더스트리 4.0’에 필요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며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 수행자로서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공동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한다. 산업 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해 정부의 ‘인더스트리 4.0’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추진을 지원하며 클러스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기업 임직원 교육, 기술 이전 등 활동을 전개하며 ‘인더스트리 4.0’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국한돼 있지 않다. 현재 독일은 각 산업과 기업 간에 소통과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표준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느 한 기업의 지능화된 공정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술이 전 산업과 기업 간에 소통되고 인터페이스 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있어 자신들의 성공 요인으로 각 참여주체 간의 협업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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