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네트워크형 거점도시권 기대… 현실은 갈등만

[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⑪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재점검 필요

세종시 넘어 충청권 전역 대상 계획

5개 거점도시 기능분담·연계전략有

SOC 사업 유치전 등 집안싸움 비화

광역권 발전위한 도시계획 수정필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충청권 지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한 공조가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부터 세종시만이 아닌 대전과 충남·북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구상됐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거점도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 하지만 현재 인구유출 및 기업이전 등을 이유로 행복도시를 둘러싼 충청권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아쉬움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07년 6월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행정도시 광역계획권은 대전시 전역, 충남도 연기군(현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 청원군(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전역이 해당된다. 전체면적은 3597㎢이며 대전시 540㎢, 충남도, 1601㎢, 충북도 1456㎢ 등으로 구성됐다.

행복도시는 지리적으로도 세종시를 뛰어넘어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 충북 등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리적으로 광역계획권 여건 변화를 살피면서 도시개발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개발 초창기,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은 행복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공간적 중심 형성을 예상했다. 행복도시가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주변 거점도시의 대전과 청주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거점도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 행복도시가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보 확보했다는 평이다.

세종시는 총 40개 중앙부처 1만4699명의 공무원이, 15개 연구기관 3545명의 연구원이 이주를 마쳐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은 상태다. 현재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미이전 중앙부처의 이전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행복도시로써의 골격은 갖춘 모양새다. 현 상황에서 각 거점도시별 기능과 역할이 주목된다.

행복도시는 광역계획권 중 5개 거점도시와의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을 두고 있다. 5개 거점도시의 기능을 보면 행정도시·세종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 문화, 지식산업 기능 위주의 개발이 목표다. 대전·계룡시는 핵심적 배후도시로써 군사, 국방, 과학기술 R&D 등 도시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청주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주시는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해 광역적 문화거점으로 개발되며, 진천·증평군은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방향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의 축으로 설정하게 된다.

광역계획권 인구도 전체적인 성장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대전·세종·충남북) 인구는 2030년 37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까지 302만 명까지 증가한 후 2030년까지 정체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물론 도시 성장과정에서 충청권 내 인구의 행복도시 이동현상은 예견된 일이다. 특히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관리, 경관, 환경보전, 광역시설, 문화·여가, 방재 등 각 부문별 광역권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이처럼 각각의 거점도시별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이행돼야 행복도시의 광역도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광역도시계획이 주어져 있는 상황. 문제는 거점도시별로 기능에 맞는 개발계획 추진과 달리 갈등구조가 불거지고 있는 것.

세종 정가 관계자는 “인구유출에 따른 세종시 블랙홀 현상을 비롯해 대형 SOC 사업 유치전은 외부에서 집안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 시점을 맞아 광역권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