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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안사업 수두룩한데 정치권은 뒷짐졌나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2017년 09월 25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7년 09월 24일 18시 23분
[월요일&클릭이슈]
굵직한 매머드급 사업들
정부승인·국비확보 난항
SOC예산 축소로 직격탄
지역 정치인 협력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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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공식블로그 캡처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하나된 목소리를 원동력으로 정치권과 공조한 정부 승인과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지역과 관련해 모두 9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대전의료원 설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추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대전을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축소로 공약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예산에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기반이 될 ‘대덕특구 융복합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됐지만 대덕특구 등 지역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경우 설계비 30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상태지만 기획재정부 승인이 남아있어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트램3법(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가운데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도로교통법은 물론 기획재정부 기본계획 변경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한 사업들(대전의료원,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중부권 원자력의학원)은 전략적인 접근과 정치권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료원 확충이라는 명분아래 개별적인 사업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3개 사업 모두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 시각에서 지역별 예산 분배와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또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비가 내년 예산에 다시 포함되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대전교도소·월평화상경마장 이전이나 외곽순환도로 구축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정치권의 협력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 정치권과 대화 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 일정 때문에 스킨십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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