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5년 간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보유특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특허 출원은 19만 5539건으로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만 1121억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쓰지 않고 사장된 특허는 전체 특허출원의 약 66%에 해당하는 12만 9558건으로, 이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약 3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연연별로 특허 활용률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활용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5%로 출연연 중 가장 높은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7%로 가장 저조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15.2%), 국가핵융합연구소(16.4%), 한국천문연구원(16.7%), 한국과학기술연구원(16.8%), 한국식품연구원(17.4%), 세계김치연구소(18%), 한국지질자원연구소(18.5%) 등이 10%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일부 출연연의 경우 특허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5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는 등 특허 활용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용도 못할 실적 위주의 특허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특허유지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씩 지출하면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