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회 기능·국정 연계… 타당성 확보가 열쇠

[테마 기획]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선결과제 점검
⑨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명분 동력

타당성 연구… 법률상 제약사항 검토

세종시, 연내 설치 준비 마무리 목표

내년 예산 반영안 회의적 시각 부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명분이 점차 동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시작된 세종 행복도시의 긍정적 성장 여론을 바탕으로, 행정부-입법부 간 행정 비효율 부각, 국가 균형발전 촉진요구 등이 국회 분원 설치 명분으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해법으로 제기돼온 정치·입법·정책적 차원의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능과 국정 연계를 고려한 분원설치 타당성 확보가 핵심쟁점이다. 무엇보다 국회 분원 설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세부실천 과제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회 사무처,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힘을 빌려 시작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가균형 발전 등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국회 전부 이전 시 헌법 및 법률상 제약사항 검토가 타깃이다.

우선 종합적 타당성 검토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분원설치 가능성 여부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 일부 기능 세종시 이전의 헌재 판결 위배여부, 국회 핵심·지원기능 분류 및 행정부 간 연계성 분석 작업등 법적쟁점 검토 역시 주목을 끈다. 한 발 더 나아가 위원회 및 지원조직 이전여부 판단, 이전 대상 선정을 위한 분원규모 타당성 등 이전범위까지 검증 절차를 밟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간 상시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호소하고 있다.서울에 집중된 국회 기능의 분산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세종 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200억원으로, 출장지의 80% 이상은 국회와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용역 완료부터 국회 보고 및 논의, 국비예산 반영까지, 연내 국회분원 설치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외교·안보·국방을 제외한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분원에서 운영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설치 등을 필수항목으로 끼워넣는 안을 직접 어루만지겠다는 안도 보탰다. 그러나 타당성 연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분원 내년 예산 반영안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이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용역완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10~11월 국회 보고 및 논의, 11월 예산 반영 시나리오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분원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용역을 완료할 것을 국회 사무처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및 대통령 검토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용역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행복도시 내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통한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국무총리 공관 인근 등 3곳을 국회분원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상태로,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해 현재 국회규모(33만㎡)를 뛰어넘는 분원 설치안(50㎡)을 앞세우고 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