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자체 지원금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보도다. 문예위 지원금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니 지역에서 홀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분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더 신경써야 마땅하다.
2017년 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금 1090억600만원 중 서울에 전체 지원금의 34.06%인 478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어 인천 69억5900만원(4.95%), 경기 44억2800만원(3.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953만원 중 300억6173만원이 서울, 경기, 인천에 분배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권금은 전체 지원금의 64.5%에 이른다.
반면 세종시는 4억9400만원(0.35%)으로 가장 낮았는데 세종시처럼 1%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도 여럿 있다. 인구 수나 면적을 고려해도 수도권과 지역 간 지원금 편차가 크다. 그러잖아도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해 불만이 쌓여있다. 그럼에도 지원금을 수도권 위주로 지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지고 말 것이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예위 지원금의 수도권 편중 지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곧잘 지적을 받곤 했다. 문예위는 지원금 분배 방식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했다해도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다르다.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산이 있다. 하지만 선양해야 할 문화자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흔하다. 역시 재원 부족 탓이 크다고 하겠다.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분권은 문화·예술 분야에도 해당된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예위 지원금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했으면 한다. 지역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양극화 현상을 좁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