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 과기부 일정 지연
내부 갈등… 노조 반발 성명도
공개경쟁 통한 인력채용 의견
가이드라인 재설정 움직임도
현 정부 핵심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연구현장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연구현장은 수개월째 밑그림도 그리지 못한 상태다. 비정규직 비중이 적지 않은 데다 같은 비정규직일지라도 업무특성이나 고용형태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23.4%다. 이들 비정규직이 기간제, 위촉연구원, 박사후과정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출연연 내 일하고 있어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구조다.
워낙에 셈법이 복잡하다보니 정부부처도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기약없이 일정을 미뤘다. 의견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정규직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부 출연연 내부에서는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출연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기관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기관이 정규직 작업을 미루고 있는 와중에 일부 직원은 계약이 만료돼 출연연 문을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채용 당시 기준이 달랐던 데다 오히려 출연연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학생 등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돌리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칫 향후 수년간 신규채용이 막힐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한 부분이다.
과기부도 이같은 일부 출연연 의견을 수렴해 정규직 가이드라인 재설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현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는 “교육분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이 무산된 것처럼 출연연도 일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답안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멀리 출연연 앞으로의 경쟁력과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