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타 지역과 유사한 일자리 정책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규모, 노동수요, 인구구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전형 일자리’를 양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자리 정책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소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직접일자리 제공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자금,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정책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한다. 직접일자리 제공사업은 공공근로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며 일자리센터 운영 강화, 취업박람회 및 구직자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재 대전시도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유사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개 구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여성·노인 등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 역시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시·구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규모와 모양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따라서 지역의 구직규모와 노동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 구조에 부합하는 예산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장년·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급계획을 세분화 하고 그에 맞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내달 중으로 ‘대전일자리 정책’ 기본방향을 재설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모든 일자리 정책 수립에 있어 일자리 증감,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 일터’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도 일자리 관련 DB를 수집해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일자리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