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이 비슷한 데다 업무도 유사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이원화 돼 있어 최상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시급히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두 기관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만 보더라도 업무특성과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교통안전공단은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기관’, 도로교통공단은 ‘사람이 우선, 교통안전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각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교통안전시설 기술용역 및 지원, 교통단속장비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철도·항공교통 안전관리,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 등 제각각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 분리돼 있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이 합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관료들이 퇴직이후 자리보존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한 선례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14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두 배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수 또한 5배에 이르는 교통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교통관련 업무를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두 기관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관피아’들이 퇴직 이후 자리 보존을 위해 통합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두 기관의 통합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