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원회 원안 의결
본회의 통과시 11월부터 시동
청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비용 8억원 감액을 제외한 제2 쓰레기 매립장 관련 예산 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은 매립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65억원이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말과 올해 본예산 1차 추경에서 삭감됐고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날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뒤바꾼 조성방식을 놓고 집행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노지형 매립장 조성 시 발생할 침출수와 악취 등에 대해 지적했다.
시는 조성방식 변경상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 사용 중인 흥덕구 학천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19년 말로 종료되는 점을 들어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지 못할 경우 지난해 확보한 예산 5억원과 올해 지급받기로 한 14억 4000만원을 환경부에 반납해야 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의견을 좁히기엔 다소 역부족이었다. 예산안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예결위 위원들은 결국 무기명 투표를 벌였다. 지난 7일 새로 구성된 예결위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이다.
예결위원 총 15명이 투표한 결과,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해 매립장 예산안은 가까스로 부활에 성공했다.
부활한 제2 매립장 예산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본회의는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립장 예산안은 사실상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다시금 표결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는 본회의에서 매립장 예산이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조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상당히 늦어진 만큼 조성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위원들이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며 “매립장 예산이 본회의 통과 시 빠른 시일 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